정말 많은 사람들이 민주주의를 위해 투쟁하고, 자신들의 의견을 피력해왔다. 하지만 민주주의라는 것이 그 자체로 가치관이 될 수 있을까.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 민주주의는 자유주의 혹은 소셜리즘과 연합하여 자유민주주의 계열과 사회민주주의 계열로 나뉘게 된다. 즉 고도로 정출된 '민주주의 그 자체'에 대한 이념을 말하는 정치가도 학자도 없다는 애기이다. 민주주의는 정치 시스템이 될 수는 있지만 그것이 특정한 이념 - 프랑스 혁명에서 자유 평등 박애가 주창되었듯 - 을 지향점으로 삼고서 논리를 전개하지 않는 한 이념이 될 수 없다는 말이 되겠다.
국민들이 어떠한 연유에서 주인이 되어야 하는지, 오늘날의 한국 민주주의에서는 그것을 불문율로 여긴다.
민주정이 중우정의 나락으로 빠져들어가는 과정은 간단하다. 각자가 지향하는 이념을 자유의 원칙 아래 보호받기 위한 도구론적 민주주의가 아니라 당연히 이미 그런 사회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인아니냐는 결과론적 민주주의, 왜 국민이 주인인지를 물어보면 오히려 그것이 이상하게 취급받는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중우정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이 당연하다. 자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자유에는 어떤 책임이 있어야 하는지 가르치지 않고 원래부터 너희들이 주인이라고 가르치는 곳은 세습 군주정의 암군이 통치하는 나라와 다를 것이 없다. 국민이 무엇을 하고 무슨 책임을 져야 민주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기능할 수 있는지에 대한 법적, 교육적 성찰이 부족하면 자기는 똥을 싸되 국가는 치우는 것이 당연한 구도가 생길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인간은 입은 터진 구멍이로되 귀는 막이 달린 짐승이라 제 말은 마구잡이로 쏟아내되 듣고 싶은 말만 듣는다.
그것이 본능대로 움직이지 않게 하는 것이 민주주의 교육의 지향점 아니려나.
세습제는 막을 수 없다면, 맨날 언수외언수외 노래나 부르지 말고 제왕학을 가르쳐라 이 말이다.
주둥이는 많은데 귓구녕은 없는 한국 사회.
소통 하라는 인간들도, 소통 하라고 듣는 인간들도 귓구멍 막고 악을 쓰는 세습 민주정의 사람들.
요즘 우리나라의 모습을 보면서 든 생각을 살짝 찌끄려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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